SAM-X사업은 한반도의 방공 우산을 제공하는 국가적인 핵심 전략무기로 2005∼2012년에 2조5000여억 원을 투자, ○개 대대 규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SAM-X 사업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지 이유를 살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장거리 방공전력 공백시 영공방어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1965년 도입돼 40년간 운용된 중·고고도 요격체계인 나이키 방공미사일이 곧 도태되면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의 고고도 정찰비행에 대한 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북한 전투기들의 활동은 더 자유로워진다. 이와 동시에 적의 대량 기습공격시 기존 항공전력만으로는 조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또 북한이 스커드(SCUD-B) 및 노동미사일로 아군의 비행장·핵심 국가시설 등 전략표적을 공격해 올 경우 이에 대한 아군의 방공대응능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것은 기존 나이키 방공미사일이 개발 당시 항공기 요격을 주 임무로 개발됐기 때문으로 지속적인 성능개량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및 탄도 비행체에 대한 요격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둘째, 고성능 항공기로 방공전력 공백을 보완할 경우 항공작전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첨단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아군 전투기를 나이키의 대체 방공 전력으로 운용할 경우 적의 전략적·작전적 중심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이 부족해 더 많은 수의 항공기를 확보해야 하므로 고가의 항공기를 방공 전력으로 대체 운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의 전례에서 보듯이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초기에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항공기 위주에서 탄도탄·순항미사일 및 무인 비행체제에 의한 공격 등 미래의 공중 위협은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방어전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세계 경제력 13위인 한국이 가장 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나이키 미사일의 도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국가 전략 무기급인 SAM-X 사업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국방부가 최근 방공 우산을 마련하자는 SAM-X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조기 추진 방안을 마련, 2005년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다행한 일이다.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확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가안보는 절대 외국에 의존할 수 없으며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전동기 대령 공군본부 정책기획참모부 〉

< 출처 : 국방일보=밀리터리 리뷰, 2004. 4. 27 >